민원행정의 개혁방향(개선방안)

민원행정의 개혁방향(개선방안)
목차
민원행정의 개혁방향

Ⅰ.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능률화

Ⅱ.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능률화

Ⅲ. 민원실, 민원창구의 개선

Ⅳ. 행정규제 완화와 민원사무 민간위탁 확대

Ⅴ. 행정절차제도의 운영내실화와 입증책임의 방향전환

Ⅵ. 청렴성, 친절성의 함양

Ⅶ. 집단민원 처리능력의 향상

Ⅷ. 행정관리체제의 개혁
민원행정의 개혁방향

민원행정의 개혁을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고안해 낸 방안들은 `결과적으로` 표출된 민원행정의 폐단을 시정하는데 관한 한 상당히 포괄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민원행정개혁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였기 때문에 비록 단편적으로 집적된 것이기는 하지만 많은 지혜가 모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그 동안 발굴하여 추진해 온 개혁방안들은 계속하여 가다듬으면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노력이 형식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정착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안들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능률화

민원의 접수 처리에 관한 절차와 그에 결부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