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정책상의 문제점(대테러정책의 문제)

쿠퍼맨(Kupprem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테러리즘과 TV 사이에는 언제나 기본적인 공생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테러조직과 활동의 비밀성과 기습적 공격 및 기민성이 항상 보안당국을 당황하게 한다는 점이다. 테러조직의 비밀성은 배후조종세력의 조직과 전술행태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기민성과
기습성은 사전정보가 없을 때는 물론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도 효
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테러리스트들이 특히 기습
을 중시하는 이유는 1) 경찰과 보안당국이 대응세력을 갖출 수 없
는 상황을 조성하고, 2) 보안당국이 허겁지겁하여 급조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며, 3) 보안군을 분산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오도시
키며, 4) 예기치 아니한 수준으로 테러세력을 집중시키며, 5) 예기
치 않은 방향에서 공격하며, 6) 예상치 아니한 시간을 활용하며, 예
기치 아니한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이다.393) 따라서 테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가 곤란하며 대책계획이 어렵다는 점이다.
여덟째, 대테러작전으로 인한 주민통제의 강화와 자유의 제한 및
피해의 증대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국가
들의 테러리즘 이론가들은 이 테러의 피해 못지않게 대테러작전 때문에 주민의 통제가 강화되고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RAND연구소의 한 연구보고서는 테러에 의해 피살된 피랍자의 79%가 구출작전 시에 살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테러작전에서 발생하는 피해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주민통제와 자유제한을 강화하지 않고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테러에 대처하기란 용이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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