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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민주화
목차
당내 민주화
Ⅰ. 당내 민주화의 발전
Ⅱ. 정당 내부의 역학관계
Ⅲ. 공직후보 충원유형
1. 당내 민주화와 공직후보 추천
2. 공직후보 추천 모형
3. 공직후보 선출의 구체적 방식
당내 민주화
1. 당내 민주화의 발전
당내 민주화와 관련성이 높은 것은 대의민주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대의민주제가 도입되어 선출직 공직이 늘어나고, 간접민주주의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비선거제나 상향식 공천제도가 도입되는 등 정당의 민주화가 진행되어 왔다. 더구나 직접민주주의나 시민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정당의 민주화는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당들은 정당의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당내 민주화는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1) 대의민주제(representative democracy)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민에게 공직후보 선출이라는 의제설정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1968년 민주당이 17개 주에서, 공화당이 16개 주에서 실시하였으나 현재 모든 주로 확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당…(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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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고 선거과정에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등 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면 당 출신 공직자들은 당의 리더와 상하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직에 당 출신을 충원할 경우에도 당의 추천을 받아 이루어진다면 당의 리더와 당 출신 공직자와의 역학관계는 분명하게 형성된다. 반면에 공직후보 추천 절차가 상향식으로 진행되고, 선거운동도 정당본위가 아닌 후보 개인중심으로 진행된다면 당 출신 의원이나 장관 혹은 행정부에 진출한 공직자는 당으로부터 최대한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경우 특정 정당에서 공천을 받고 선거운동 과정에 당력을 집중하여 지원하였더라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정치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보다 우위에서 당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비록 대통령이 평당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에 대한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또한 당 대표가 추천하여 당 출신이 정부의 요직에 임명된 경우 상황은 다르지만 대통령이 당 대표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공직에 임명했을 때 당 출신 공직자는 당이 친정이라고 해도 당과 예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당내 역학관계를 중앙과 지방이라는 지역적 차원에도 살펴본다면 시 도지부는 일반적으로 중앙당의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지휘계통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분권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시 도지부도 상대적으로 정당의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실체가 없는 중앙당보다는 주당의 자율성과 영향력이 매우 큰 편이다. 정당의 민주화와 관련된 주제는 위의 네 가지역학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당원과 정당 리더와의 역학관계가 보다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정당의 민주적 운영은 당의 주인인 당원에 의하여 주요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공직후보 충원유형
(1) 당내 민주화와 공직후보 추천
당내 민주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논의되었던 주장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당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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