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무역관계의 갈등

공업국 수출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즉 선진공업국들은 보호관세를 상품의 생산단계에 따라 다르게 부과시키는 이른바 계단식관세구조(cascading tariff structure)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호관세율은 명목상의 관세율보다 높게 되고, 관세율이 높은 완제품보다는 낮은 반제품과 원자재의 수출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저개발국에서 생산수출이 가능한 농산물, 광산물 그리고 노동집약적 소비재에는 고관세율과 각종 보호무역정책이 적용되는데 반하여 선진공업국들의 수출품인 자본재와 공산품에는 가트(GATT)의 협상에 의해 인하된 최저의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세면에서도 저개발국은 불리하게 되어 있다. 저개발국들이 이러한 불리한 관세 혹은 비관세장벽을 뚫고 어렵게 서방선진공업국시장에 진출해도 선진공업국들은 국내의 보호무역정치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또 다른 보호무역장벽을 높여가기 때문에 현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제3세계의 불신과 불만도 높아만 가는 것이다.

2. 최혜국대우원칙의 역기능

저개발국가들은 가트(GATT)의 최혜국대우(MFN)원칙이 선진공업국들의 보호주의적 무역관행을 조장하고 저개발국의 개발필요를 수용하는 특혜무역제도의 활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역기능적 작용을 하게 된다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선진공업국들이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하여 자국시장의 저개발국 제조품수입을 위한 관세특혜를 주려 해도 최혜국대우원칙에 입각하여 똑같은 특혜를 경쟁국인 여타의 선진공업국들에게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개발국을 위한 특혜조치를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공업국들이 같은 위치의 경쟁적 선진공업국들을 의식하지 않고 저개발국들에게만 무역특혜를 줄 수 있도록 가트의 최혜국대우원칙이 유보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호혜주의원칙의 모순성

가트(GATT)의 비차별원칙과 마찬가지로 관세협상에서의 호혜주의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도 그 자체로서는 공평한 것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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