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조정의 정치적 의의

다.

II. 국제수지의 대외적 조정방법과 정치적 영향

국제수지의 대외적 조정방법은 국제수지적자국이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수요전환정책을 시도하는 것으로서 대외경제거래의 흐름을 바꾸어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정책이다. 즉 수입축소를 위하여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할당제를 채택하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업자들에게 조세감면조치와 같은 수출유인책을 쓰기도 한다. 또한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와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하여 금융통제방식을 적용하기도 하고, 가장 노골적인 방법으로는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자국통화의 평가절하(devaluation)를 시도하여 가격에 있어 자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확대와 수입축소를 유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수지균형을 위한 대외격 조정방법은 조정의 부담을 주로 외국에 전가시키는 일종의 인근궁핍화정책이 되기 원, 국가 간 정치적 마찰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증대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희생 하에 비능률적 생산업자들을 도와주는 부작용이 수반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이러한 대외적 조정방법은 국제경제거래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보복조치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는 일단 자국경제의 허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에 손상을 미치게 되므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치이다.

III. 유동성의 활용

국제수지적자국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내외적으로 정치 경제적 부담이 큰 조정방법을 택하지 않고 보유금이나 보유외화 혹은 국제기구나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각종 차관 등 유동성을 활용하여 국제수지역조 현상을 시정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전금융(compensate)템 financing) 수단에 의하여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은 일시적 적자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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