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세부과의 기본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과세를 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1) 소득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계, 구체적인 증거,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신…(생략)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