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안(성공적 선거공영제의 조건, 당비확대와 매칭펀드제 도입, 국고보조금 배분의 개선)

선거공영제의 확대라는 공급 측면의 개선 방안이 성공하려면 선거자금의 수요를 줄여 나가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거들 강조하건대 완전 선거공영제들 도입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정치자금과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후보자나 정당이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만으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선거자금과 정당비용에 대한 회계 실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 위반자에 대한 법 적용이 엄격해야 한다. 그 동안 선거비용 위반자의 경우 당선자에게 매우 관대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사법처리 대상자의 경우 다른 범법자가 처벌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기만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선거사범 선고공판에서 100만 원 이상은 국회의원 자격 박탈이고 그 미만은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만 원이라는 기준은 매우 자의적이기 때문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모두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당조직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중앙당씨 도 지부-지구당 사무국체제는 비선거기간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비용 정치구조를 재생산해 내고 있다. 더욱이 오랫동안 `품삯`을 받고 일해 온 당원으로서는 고비용을 해결하기 힘들다. 이제 사무국체제 대신 원내 중심의 정당조직으로 개편하고, 당원(Party member) 대신 지지자(supporter)를 당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완전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 첫째,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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