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기부문화의 육성방안(기부문화 활성화방안)

시간이나 주말 또는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정치활동이 자유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누구든지 야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더라도 아무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정당 활동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정당이 되어야 하며, 정당 활동 중에 시민들이 차지할 수 있는 몫을 키워가야 한다. 정당 활동을 정치인들의 독무대요 폐쇄된 공간으로 묶어두는 한 열린 정당화, 정책 정당화를 통해 깨 끗하고 돈 덜 드는 정치를 구현하는 길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선거권 연령제한을 낮추어 대학생이 되면 대부분 선거나 정당 활동에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대학생 중 정치에
뜻을 가진 젊은이들에게는 운동권에 들어가 `투쟁경력`을 쌓은 후에 사
회에 나가 정치권 진입을 시도하는 경로만이 허용될 정도다. 그 때문에
대학은 과격파 운동권 집단의 투쟁장이 되어 오히려 건전한 학생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풍토가 되풀이되고 있다. 민주화를 추진한
지 10여 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앞으로 대학 내에서도 일정한 범위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은 대
학생들 중에 똑똑한 정치예비군들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주거나 학생시
절부터 이들을 정당 활동권 내로 끌어들여 정당정치에 새로운 피를 수혈
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캠퍼스 안에는 친노
동 친사회주의 계열의 정당 활동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들이 불범적인 활동을 공공연히 하도록 사실상 방치하는 대신 오히려
합법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자. 그 대신에 기성 정당들도 대학생들을 정
치활동으로 끌어내어 이들과 경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3) 정치자금 기부문화의 육성 방안

건전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정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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