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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민주주의제하의 대표제도와 집합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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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간접민주주의제하의 대표제도와 집합적 의사결정

본문/목차

간접민주주의제하의 대표제도와 집합적 의사결정

간접민주주의제하의 대표제도와 집합적 의사결정

(1) 집합적 의사결정에서 헌법적 변수들

직접 민주주의는 집합체의 규모가 매우 작지 않다면 어떠한 의사결정 규칙 하에서도 상당한 결정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대의민주주의제도가 널리 채택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집합적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집합적 의사결정의 문제는 보다 복잡해지지만,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의 집합적 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논리가 간접민주주의 하에서의 집합적 결정을 위한 `헌법`문제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어떤 집합체의 집합적 선택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총 구성원의 수와 1:1로 대응되면 직접민주주의의 형태가 되고, 이와 반대로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단일의 개인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독패에 해당된다. 전자의 경우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선택은 집합적 행위가 취해지게 될 규칙에 관한 것이며, 후자의 경우 개념적인 `헌법`제정자가 직면하는 중요한 선택은 독재자를 선정하기 위한 규칙들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극단적인 경우의 `헌법`적 선택문제는 그 중간 형태의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집합적 의사결정은 양극단의 중간에 속하며, 이 경우에는 그와 같은 두 가지 선택들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대표자(국회의원)를 선출하기 위한 규칙과 대표기관(국회)에서 이슈들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들이 정해져야만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변수 이외에도 간접민주주의 하에서는 총인구 중에서 국회에 선출될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대표의 정도(degree of representation)도 정해져야만 하고, 또한 국회의원선출의 토대가 무작위적인가 아니면 기능별인가를 나타내는 대표의 토대(basis of representation)도 정해져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네 가지 본질적인 요소들을 집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헌법`적 변수라고 부르기로 하는데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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