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민주정치하에서의 국민주권

재판소 등을 들 수 있다.

(1) 직접민주제

대의민주주의제하에서 직접민주주의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첫째,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자의 선거와 그러한 대표자의 주민의사반영이라는 두 수준으로 구성되는데, 각 단계에서는 다소의 직접민주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만 전체적 관점에서는 대표성을 완벽하게 보장하지는 못한다. 둘째, 정치체(Poll)는 쉽게 과두제적 성향을 띠게 되고 정책결정은 정당 정부 특수이익집단 간의 협상의 산물이기 십상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제도는 필요하다. 셋째, 정치체제에서 이익집약과 이익표출을 담당하는 정당이 지역주민의 선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그들의 선호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한다.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정치이론적 함의를 모두 수용해 주는 직접민주제의 형태로서는 국민(주민)발안(initiative) 국민(주민)표결(referendum), 신임투표, 국민(주민)소환(recall)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0조 2항은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국민표결제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제 3공화국헌법에서는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발안이 인정되었으나 제4공화국헌법 이후 폐지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형식적으로는 제3공화국시절이 오히려 국민의 선호반영가능성은 더 높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민대표제

비록 전체국민이 주권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국가권력을 자신들의 대표들에게 위탁하여 행사하게 된다. 즉 주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통치권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과 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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