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행정계획] 행정계획의 의의와 종류, 행정계획절차

[행정법상의 행정계획] 행정계획의 의의와 종류, 행정계획절차

목차
행정법상의 행정계획

Ⅰ. 의의

Ⅱ. 행정계획의 종류

1. 상하관계에 의한 유형
2. 구체화의 정도에 의한 유형
3. 계획대상의 종합성, 개별성에 의한 유형
4. 구속력의 유무에 의한 유형

Ⅲ. 행정계획절차

1. 행정계획의 공고 또는 공시 및 공람
2. 국민 또는 주민의 참여
3. 이해관계인의 참가
4. 계획확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5. 심의회, 위원회의 심의
6. 관계기관간의 협의 및 조정

Ⅳ.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 취소소송
2. 행정계획과 국가배상
3. 사전적 구제
4.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행정법상의 행정계획

일반적으로 행정의 개념을 분류할 때, 행정학적인 개념과 행정법적인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국가의 대두로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법집행 측면을 강조하는 행정법적인 개념은 상대적으로 역할이 감소하게 되었다.
기존의 기획론에서의 영역도 행정학적인 측면이 부각되었으며, 실제적인 범집행을 수행하는 행정법적인 행정계획은 간과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행정법상의 행정계획을 다루고자 한다.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현실적 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