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의 문제점] 한국(우리나라)산업의 구조적 문제, 산업구조문제의 시사점

에너지 투입
량이 일본의 4배에 달하고, 에너지소비의 증가속도도 여타국에 비해 월등히 빠른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3) 핵심부품 및 기계류의 수입의존형 생산구조

우리나라는 중간재 및 자본재를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가공조립
후 여타국에게 수출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동 부문에서의 대외의존도가 최
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부품 및 중간재의 국산화가 진전되고는
있으나 핵심적인 것은 대부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
고 있어 중간재 및 자본재의 수입특화-완제품 조립생산一수출특화의 저부가가치
형 생산체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부품 및 중간재 수입의존형 생산체제는 자력에 의한 신제품개발을 어
렵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부품 자본재 및 원자재가 수입되
어야 하는 수입유발적 산업구조를 형성하여 동 분야에서의 만성적인 무역적자의 원
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제품의 최종수요 1단위당 수입유발계수가 우리 나
라는 0.308(1993년)로서 0.113(1990년)의 2.8배 수준이며, 특히 가공조립제픔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유발계수는 1,321로 일본의 0.096에 비해 3.2배 수준이다.

(4)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의 상호 연관관계 미약

최근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의존도와 상호
연관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일본에 비
해 서비스의존도가 낮아 서비스업과의 상호 연관관계가 매우 낮은 단계에 있다. 즉,
제조업 생산 활동에 의한 서비스투입 유발계수가 우리나라는 0.19(1993년)에 불과
한 반면 일본은 0.24(1990년)로서 우리나라를 크게 상회한다. 또한 우리나라 제
조업의 총중간재 투입액 중에서 서비스업으로부터 중간투입 비중은 12.8%(1993년)
로 일본의 21.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법무, 회계, 건축,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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