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비용분석] 정책대안 평가수단으로서의 편익비용분석, 정부프로젝트 편익비용분석의 특징

완화 등과 같은 영역에 BCA가 적용되고 있다.
비록 BCA가 정부의 공공지출이나 각종 규제에 관한 정책결정의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주요한 분석기법이긴 하지만, 그 기본적 논리는 정부의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합리성을 추구하는 다른 광범위한 의사결정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
(2) 정부 프로젝트 편익비용분석의 특성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실시되는 BCA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그 정책이 가져오는 편익이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큰가를 따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는 공사(公私)영역을 막론하고 모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공통적인 논리적인 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민간영역에서와는 달리 공공영역에서의 투자결정은 사회적 관점에서의 후생증진가능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외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반영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프로젝트의 기간은 민간의 그것에 비하여 장기적 것이 많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프레스트(Prest)와 터비(Turvey)에 의하면 BCA는 가까운 장래뿐만 아니라 보다 더 먼 미래의 반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장기적 시야(long view)를 지녀야하고, 여러 사람들이나 산업 그리고 지역 등에 미치는 부수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폭넓은 시야(wide view)도 지녀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공공영역에서의 BCA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납세자인 국민과 유리된 실체(entity)가 아니라 납세자의 의지가 결집된 집합체인 것이다. 정부 프로젝트의 편익과 비용은 단순히 정부세입의 증감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후생의 증감으로 정의되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민간프로젝트보다도 펄설 넓고 광범위한 결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어떤 활동이 초래하는 단순한 금전적인 증감의 고찰수준을 벗어나서, 예를 들면 댐 공사로 인한 생태적 변화가 초래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