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과 북한]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정책, 북한테러의 특징

소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테러집단과 불량국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본토방어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단순히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에 머무르지 않고 비대칭 안보위협(asymmetric thereats)에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보유와 확산은 물론 재래식 군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대칭 위협에 북한을 대입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9 . 11테러사건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2. 북한 테러리즘의 특성

21세기의 불량국가란 자국민 억압, 국제 테러리즘 촉진, 대량살상무기 추구의 성향을 지닌 국가들을 말한다. 법전종식 후 `불량국가`라는 용어가 이란, 북한 등에 대한 통칭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994년 1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불량국가로부터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강조하면서부터였다. 미국은 테러리즘 지원국가로 북한을 포함한 7개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헤즈볼라, 하마스, 지하드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1950년대부터 자행해 왔고 또 1988년 이후 미국이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고 해제한 바 있는 북한 테러리즘의 특징을 시기별로 그 목적, 테러 대상과 범위, 특징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먼저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의 시기는 미 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2년간이 포함되며 이 시기에는 제주 4.3사건, 여순10 . 19사건, 이승만 대통령의 저격사건을 포함한 남한 내 주요 요인암살 기도였다. 북한은 비밀공산당원이나 남파된 간첩을 통해 공산정권수립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이에 반대하는 남한 내 반공세력에 대한 테러 및 전복활동을 실시하였다.
2) 한국전쟁이 포함된 1950년대에 북한은 한반도 분단체제가 고착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테러를 시작한 시기이다. 기간 중 주요테러는 1958년의 항공기 납치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테러의 특징은 북한이 한국전쟁의 패인을 분석하면서 그 대안으로 테러리즘의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기간 동안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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