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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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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2) 장하준의 주장
3) 송원근의 주장
4) 이병천의 주장
5)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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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세계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자국의 국경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한
초국적 기업들 이다. 초국적 기업이란 자국의 국경을 벗어나 해외로 생산과 연구 시설을 이전시키고 최고 경영진을 포함해서 많은 직원을 외국인으로 채용하는 기업들이다.”
“자본에 국적이 없어진 시대에 외국 자본에 대해 민족주의적 정책을 쓰면 그 나라에는 초국적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그 결과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결국 국가 경제를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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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하준은 이렇게 말했다
“자본에 국적은 여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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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없는 자본은 없다
1)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회사 경영을 아무리 초국적으로 한다 해도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최고 경영진)은 여전히 본국인들, 즉 소유권이 있는 나라 출신들이다. 크라이슬러의 예
2) 대다수 첨단 산업에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부문도 자국 편향이 대단히 심하다. 기업들의 연구 개발 활동은 대부분 본국에서 행해진다.
3) 기업이 하는 활동 중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해외로 이전하기 제일 쉬운 분야인 생산 부문마저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들은 본국에 확고한 생산 기반을 가진다. 미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 기업들 중 제조 업체들의 해외 생산량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일본 기업의 해외생산 비율은 10 프로 미만)
_…(생략)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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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아니다.
자국 편향은 왜 생기는 것일까
기계를 해외로 옮기는 것은 쉬우나 숙련 노동자나 경영자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업무 관행 이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렵다. 게다가 사람, 조직, 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역량들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법률, 비공식적인 규칙, 기업 문화 등과 같은 적절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모든 이유에서 높은 수준의 인적, 조직적 역량과 적절한 제도적 여건이 필요한
고도의 기업 활동은 자국에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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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규제해야 하는가
장하준의 주장처럼 결국 자본에도 국적은 있고 자국 편향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야 하는 것인가
투자는 결국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의 규제들로 투자자를 다른 나라로 빼앗겨서는 안된다.
특히 그런 정도의 투자 능력을 가진 국내 기업이 별로 없는 개도국에서는 단지 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거부하는 것은 분별 없는 짓!
조립 공정 같은 낮은 수준의 기업 활동이라도 투자 받는 것이 낫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외국인 투자 규제를 없애기 전에 몇 가지만
더 고려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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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
특히 2001년엔 외국인 직접 투자 중 브라운필드 투자가 80%에 육박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많은 부분이 생산이나 고용을 새로 창출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기업의 경영권 인수에만 집중한다. 인수의 목적은 대부분 자산수탈이나 인수된 기업이 지닌 역량을 활용할 목적이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외국 기업이 자국 기업을 인수했을 경우 인수 기업의 자국 편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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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장하준의 주장,브라운필드 투자,송원근의 주장,이병천의 주장.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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