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통신비용에 대한 인식왜곡,이통3사의 마케팅 전쟁,독과점시장으로 인한 이통사의 과도한 이윤

마무리
과도한 마케팅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

통신설비 증설에 따라 가변비용이 증가

단말비 구입비용을 통신요금으로 소비자가 착각

소비자가 얻는 편익보다 낮은 통신요금 지불

_SLIDE_22_
반론- 3사 요금제 담합의혹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모두 통화문자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유사한 묶음상품형 정액제를 운영하고 있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보기 어렵다고 설명.
묶음상품형 정액요금제는 3개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대신 기존 요금을할인해 출시됐다는 점에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음:기존 요금제(통화문자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 가입 가능

출처 : 공정위 “이동통신사 요금제, 담합 증거 없다” 결론-뉴시스 13.01.17
_SLIDE_23_
반론- 원가보상률과 당기 순이익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기업의 이윤
원가보상률은 높지만 부채가정상규모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음

당기순이익에는 영업이익 뿐 아니라 다른 이익도포함되어있으므로 당기순이익 만으로는 통신사가정말로 초과이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_SLIDE_24_
반론- 통신비 지출 OECD회원국 상위, 과연
소득에 비해 통신 사용량이 외국보다 많음

실제로 사용량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OECD에서 중간정도의 순위
출처 : 당신의 통신비가 비싼 ‘진짜 이유’ 주간경향신문 11.07.19
30건 통화요 금
100건 통화요금
300건 통화요금
13위
15위
19위
_SLIDE_25_
나머지 출처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66311
(독과점 반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933639
(담합의혹 반론)
http:/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