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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인가`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률과 정치참여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란 사전적인 의미에서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또한 이는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1)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 어원은 그리스어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는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을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2) 따라서 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정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도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기본적인 토대로 한다. 대의민주주의란 국민들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3) 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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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또한 총선시민연대에서는 이른바 ‘낙천운동’을 인터넷으로 벌이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논의를 촉발시켰다. 실제 반응도 뜨거워서 당시 총선연대가 개설한 사이트(www.ngokorea.org)에는 3개월동안 92만여명이 접속해 2만 5천건의 게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한 지지서명자도 2만 9천건에 달했다.7)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고 있다. 트위터를 이용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듣고 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멘션을 리트윗하거나 그에 답멘션을 보내는 등 국민과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그러나 애당초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개설 목적은 기존의 일방적 소통 매체를 대체, 보완하고자 나온 것인데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단지 국회의원 개인의 자료 저장소나 일방적인 알림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의 의견수렴이나 토론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출했다지만 답글 하나 달리지 않는 홈페이지는 이런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조사 결과, 국회의원 트위터 계정의 답글 개수는 매우 저조한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트위터의 기능을 몰라서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트위터를 통한 소통 효과 극대화에 실패하는 것이다.8) 게다가 선거철 홍보를 위해 트위터를 사용하는 국회의원이 많다. 표를 보면 선거철과 그 후의 멘션 횟수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트위터나 블로그가 국민의 의견을 진정으로 다양하게 듣기위하여서가 아닌 선거철에 국민들에게 호감을 사는 용도로 쓰이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9)
오래전부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회의원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분란이 일어난 사례가 많다. 여기서 `전기톱, 최루탄, 몸싸움`이란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10) 2xxx년 11월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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