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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내선 항공수요는 한계가 뒤따른다. 이는 자연스럽게 저가항공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데 일정 항공기 이상 운항해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항공기 산업의 특성상 항공기 운항 수요의 제한은 저가항공사의 비용 관리를 어렵게 하는 점이다. 국토가 넓지 않은 특성과 비교적 운항 산업이 고르게 발전한 국내 특성상 기존 항공사는 물론 기존 운송수단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신규 저가항공사들은 다양한 경쟁력과 더 유리한 비용구조를 갖고 있는 기존의 대형항공사와의 경쟁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는 저가항공사 시장이 형성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저가항공사 시장의 성숙 및 발달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신규 저가항공사들의 생존과 저가항공 수요자를 위한 시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저가항공사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2. 저가항공사 규제
2.1. 규제의 정의 및 규제의 문제
규제는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보장, 계약자유의 보장은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지주다. 이 재산권에는 어떤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결정아 말 그대로 결정으로서 효과를 발휘하리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한 보호제도가 부실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자기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약되어 있으면 재산의 가치를 떨어지고 그 결과 자신의 재산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가치를 생산해 제공하려는 동기와 노력,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좀 더 높은 가치를 지니는 상품과 서비스를 발견하고 제공하려는 동기와 노력도 줄어들게 된다. 규제라는 제약을 통해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지게 된다. 4)
진입규제는 재산을 특정 산업, 업종, 직종에 투입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막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자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형태의 규제다.5) 시장진입이 배제된 잠재적 사업자의 소유권을 제약하고 그로 인하여 기득권 사업자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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