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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세무
교육을 실시
▶ 판매자 전용 세무상담을 무료 실시 세무사 5명을 고용 운영
▶ 일정 판매량에 달하는 개인 판매자에게 사업자 등록 전환을 유도하는
안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 ` 사업자 회원 우대정책 실시를 통해 탈세문제의 근원을 없애려고 노력`
▶ `부가세 10%` 탈세를 통해 저가 공세에 나섰던 기업형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에 정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
▶ 최근 지나친 저가 경쟁으로 인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수익률이
갈수록 감소 추세
공정경쟁
자정능력
기사소개 2. 오픈마켓 세무제도 개정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논란]

지난 1월17일, 재정경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픈마켓 거래에 대한
탈세 행위를 막고 개인 판매자들이 쉽게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상 중개시장(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 관련 납세 절차를 개정 예고했다.

“오픈마켓의 탈세를 막고자 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고수익을
내는 사람이 탈세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 하지만 생계비조차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 판매자들에게도 일괄 적용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
주의적인 발상”

2007.02.26 이코노미21 ▶ 기사원문 클릭
영세한 오픈마켓 판매자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기사소개 2. 오픈마켓 세무제도 개정
▶ 오픈마켓이 판매자 ID를 통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해 영업을 하는 사업자 중
별도 사업장이 없고,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판매업자를 오픈
마켓이 사용아이디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삼아 사업자 등록 신청 후,
부가세 신고 납부 업무를 처리

“재경부의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탈세 목적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라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조하는 입장이나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일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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