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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지방분권
권한 이관 방식
이양
- 행정권한 자체를 다른 행정기관에 확정적으로 이관하는 것.
- 이관된 권한에 대한 제한없이 완전히 전권을 넘기는 것.
-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정책결정.
- 중앙과 지방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함축함.
위임 & 위탁
- 위임 :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탁 : 각종 법률에 의해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지방분권 = 지방이양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
지방교육분권의 의의
-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발휘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에 의의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대적이며 상호 보완적→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조화…(생략)
① 주민의 편의의 증진
② 행정의 현지성 확보
③ 행정능률을 향상
④ 사무재분배의 준비를 도모
① 교육과학기술부
② 특별,광역 시 도 교육청
③ 지방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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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고 교육감 선출되면서 임의기구로 운영 되다가 2008.1月 법적 기구로 전환.
교육감 협의체의 목적 및 기능
협의회의 목적
“교육에 관한 시도 교육청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교육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제 2조
목적 수행 위한 협의회의 사업
- 시도 교육청 간 정보교환 및 교류
- 교육관련 사항의 공동개발
- 시도 교육청 공동 현안에 대한 협의
-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 교육관련 법규에 대한 정부, 국회등 관련기관 의견제출
(韓) 교육감 협의체의 위상 변화
과거 중앙 교육 당국의 “포괄적 장학 지도권”에 근거하여 지역 학교 교육 운영 → 교육감, 韓 교육감 협의체의 적극적 역할 미비
교육감 직선제 도입,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2008. 4月) 등→ 교육감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체의 역할 및 권한 확대
현행 韓 교육감 협의체의 한계
교육감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권한 및 조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만한 체계를 갖추지 못함
→ 교육감 협의체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조직의 내실화와 실질적 역할 수행에 대한 고민 필요
미영일 교육감 협의체 운영 비교
구분
미국
CCSSO
영국
ADCS
일본
교육장협의회
목표/사명
모든 아동들에게 학교, 직장,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주는 미국 교육체제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지도성 개발과 입법로비활동 전개 및 지원을 통하여 주교육감 및 교육부를 협조함(자치규약 제1조2항)
지방정부, 중앙정부 및 일반 대중들에게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목소리(a national voice)’를 제공함(자치 규약 제3조)
도도부현교육장 상호 간의 연락을 긴밀히 하고, 상호 협력하여 교육행정의 추진을 도모하고, 교육 본래의 사명을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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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지방분권,중앙집권과지방분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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