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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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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
정책분석 기준의 의의
2
정책분석의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3
새로운 정책분석 기준에 대한 논의
4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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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분석 기준의 의의
_SLIDE_4_
1
정책분석 기준의 의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책 환경의 변화, 분석가의 가치관, 대상정책에 따라 변화.
중요한 것은 기준들 사이의 공통요소 및 오늘날 강조되는 점은 무엇인지
정책분석 기준의 새로운 이해
구체적으로 정책분석은 어떠한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정책분석의 새로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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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의 새로운 기준
성찰성
민주성
생산성
1
정책분석 기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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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분석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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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1. Dunn의 분석기준
효과성
(effectiveness)
능률성
(efficiency)
적합성
(effec…(생략)
1) 소망성(desirability)
2) 실현가능성(feasibility)
2. Suchman의 분석기준
1)즉각적인 목표가 어느 정도나 달성되었는가
2)어떤 변화가 야기되었는가
3)그러한 변화는 의도한 것이었는가
3. Nakamura & Smallwood의 분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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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향과 효과는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계량적 접근 방법인 정책 산출물을 측정하여 계산한다.
고전적 기술관료형에 해당하는 집행
유형에 대해 적합
지나친 비용이나 희생이 무시된다.
정책목표가 없는 정책, 목표가 불확실한
정책에는 부적합
3. Nakamura & Smallwood의 분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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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목표
달성도
주민
만족도
능률성
기관
형성
정책
수단에 대한
대응도
Nakamura Smallwood
정책이 효과를 극대화 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성과가 중시되고 생산과 비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평가의 초점이 목적이 아닌 수단에 있다. 지시적 위임형에 적합한 평가기준
3. Nakamura & Smallwood의 분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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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목표
달성도
주민
만족도
능률성
기관
형성
정책
수단에 대한
대응도
Nakamura Smallwood
정책지지집단을 포함한 관련 집단의 만족도를 의미한다. 비계량적 지표가 많이 사용된다. 정책목표의 타협과 수정에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협상형 집행 유형의 평가기준으로 적합하다.
3. Nakamura & Smallwood의 분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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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목표
달성도
주민
만족도
능률성
기관
형성
정책
수단에 대한
대응도
Nakamura Smallwood
정책을 직접 전달받는 고객의 요구에 정책이 얼마나 대응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적응성, 유연성, 편의성에 많은 관심을 두는 재량적 실험가
유형에 적합하다.
3. Nakamura & Smallwood의 분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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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목표
달성도
주민
만족도
능률성
기관
형성
정책
수단에 대한
대응도
Nakamura Smallwood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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