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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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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공기업 및 공항의 민영화
2. 공항 민영화 사례
BAA(영국공항공단)
3.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문제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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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
출처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인식조사 ,박희태, 한국항공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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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목적
출처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인식조사 ,박희태, 한국항공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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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민영화의 장단점
(1) 공항재정의 향상
(2) 경제성의 향상
(3) 정부의 새로운 잠재수익의 개발
4) 공항수익 증대에 지대한 영향
(1) 독점적 위치 남용
(2) 주식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도 증가
(3) 사업의 다각화로 인한 위험 수반
4) 공항이용자와 공항경영자와의 괴리 발생
장점
단점
출처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인식…(생략)
Case.영국공항공단(BAA)
1)공항사용자와 그 지역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의 효율성 증대
2)정부와 전문공항관리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유지
3)공항재정에 상당한 기여
4)공항사용을 위한 세금면세와 기금의 이용가능성 유지
5)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도입
6)적극적인 공항관리와 인력관리 유지
① 민영화된 기업은 수익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
② 공항에 대한 프로젝트가 종결되면 민간부문이 시행한 프로젝트는 동일하
③ 공항의 민간부문 소유자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환경변화에 공공부문
④ 공항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문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수 있고, 도심공항
⑤ 민간부문은 공항을 운영하는데 효과적인 비용배분을 할 수 있다. 공항민
⑥ 민간부문은 공항관련 부동산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① 정부는 공항매각 시점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고,공항에서 발생이익부분을
② 정부에서는 공항의 새로운 영업개념 개발과 서비스증대를 통한 항공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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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의 효율성 증대
2)정부와 전문공항관리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유지
3)공항재정에 상당한 기여
4)공항사용을 위한 세금면세와 기금의 이용가능성 유지
5)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도입
6)적극적인 공항관리와 인력관리 유지
출처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인식조사 ,박희태, 한국항공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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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민의 정서적 반감
관계자들의 반발정서
민영화 효과에
관한 논란
철저한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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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재정의 향상
① 민영화된 기업은 수익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
감할 수 있다
② 공항에 대한 프로젝트가 종결되면 민간부문이 시행한 프로젝트는 동일하
게 공영부문이 실행한 프로젝트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
③ 공항의 민간부문 소유자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환경변화에 공공부문
보다 계획적이며 신속하게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
④ 공항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문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수 있고, 도심공항
소유자는 과거의 공항시설 건설에 따른 축적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공항건설에 적용할 수 있다.
⑤ 민간부문은 공항을 운영하는데 효과적인 비용배분을 할 수 있다. 공항민
영화는 공항의 첨두시간대 공항사용료 결정에 대하여 탄력적인 공항사용료 가
격구조를 갖출 수 있으며, 공항은 민간 기업에게 수익증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민간부문은 공항관련 부동산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2) 경제성의 향상
공항을 매각하여 완전민영화 실현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
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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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공항매각 시점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고,공항에서 발생이익부분을
공유할 수 있다.
② 정부에서는 공항의 새로운 영업개념 개발과 서비스증대를 통한 항공여행
객의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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