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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위반 사례,관세법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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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수출입통관 위반 사례,관세법과 형법

본문/목차

_SLIDE_1_
수출입통관 위반 사례`풍속을 해치는 물품통관`

_SLIDE_2_
목차

관세법과 형법
관련사례
사례 살펴보기
사건분석
사건판결 및 종합 평가
Q&A
_SLIDE_3_
관세법 234조의 내용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음반.비디오 또는 그 밖에 준하는 물품
풍속을 해치는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수출입 금지 물품
해당여부는 우리 사회의 개인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_SLIDE_4_
형법 제 243조 음란의 의미
‘음란’이라 함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킴.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_SLIDE_5_
관련 사례
`영아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 충격`

중국에서 사망한 태아 또는 영아의 사체로 만든 이른바 인육캡슐이 국내에도 유통되어 충격.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로 가정집 냉장고에 죽은 아기를 보관.

중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태반과 함께 죽은 태아를 업자들에게 실제로 거래.
_SLIDE_6_
‘국내인육캡슐 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천 409정의 인육캡슐이 특별 우편물로 국내에 반입 된 것 확인!
헌법 관세법상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출입이 전면금지 되며, ‘인육’역시 수출입 금지 품목에 해당.
인육캡슐 밀반입 성행`통관관리 강화 관련 영상
_SLIDE_7_
사례 살펴보기
주식회사
엠에스하모니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장
이 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물품이야!
수입통관을 보류 !
_SLIDE_8_
사례 살펴보기
원고-주식회사 엠에스하모니
피고-인천공항국…(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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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위반   사례   관세법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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