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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성매매방지조례” 에서는 만 18세 이하의 자의 성을 매수하는 것을 비롯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범하고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이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및 판결요지를 공고
Ⅱ. 本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프랑스
프랑스는 지난 97년 경찰법을 개정해 어린이 관련기관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어린이 상대의 성범죄 기록을 공개

“성범죄자법”에 의해 아동 성범죄자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고 경찰은 관련 정보를 해당지역 학교 등에 제공

아동성범죄와 아동포르노범죄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인터폴을 통한 외국 경찰과의 협조체제를 갖춤

Ⅱ. 本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둘러싼 논쟁
찬성론
1.명단공개는 신상공개의 목적이 아니라
계도목적의 사례공개
2.현실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사회가 변화한다.

3.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성범죄 자들의 신상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욱

구체적인 신상공개는 필요
5.피해자들의 인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Ⅱ. 本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둘러싼 논쟁
반대론
1.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3.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4. 적법절차원칙의 위배 여부

5. 사생활
침해의 여부
Ⅲ. 結
신상공개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어오면서 흐트러진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계기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이러한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
여론조사에서 90% 정도의 국민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찬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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