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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신상공개제도,성폭력,성범죄,신상공개,성범죄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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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신상공개제도,성폭력,성범죄,신상공개,성범죄신상공개.ppt   [Size : 2 M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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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신상공개제도,성폭력,성범죄,신상공개,성범죄신상공개

본문/목차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자에 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선 2000년도에 시행되었고 2xxx년 개정안 부터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도 공개하도록 개정되었다.

김길태 사건이후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짐
찬성과 반대측의 치열한 논박
1994년 성폭행 전과자한태 이웃의 7살 아이가 성폭행 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 제정
2000년도부터 미국에서 ‘투 스트라이크 아웃’ 법률 제정

-1999년부터 대만에서 청소년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가 주요 언론에 보도,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아동&청소년 관리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 통보와 언론에 보도


-피해자는 평생동안 신상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됨

-피해자의 가족들은 성 범죄자한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게됨

-무죄 추정의 법칙에 위배됨

-피해자의 가족의 보복이 우려됨
-다른 국가에서 시행된 신상공개 제도 이후로
괄목할만한 범죄 감소사례는 보고된적이 없음.

-메건법 제정이후 직장을 구할수 없게된 성범죄자들이 다시끔 범죄에 발을 들이게됨

-성범죄자와 가족들은 자경단원들의
테러 위협에 시달림
-xxxx년 아동법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5년새 20%, 이들을 포함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84%나 증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그만큼 늘어남
2006년 2022건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2xxx년 3725건으로 증가
▶실질적 감소 효과는 보이지 않음
-성 범죄자가 거주하는곳에 님비 현상이 일어날수 있음

-성 범죄자의 인상착의나 이름이 같은 사람이 오해를 받을수 있음

-성 범죄자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사람들의 개명 요구가 늘어가고 있음
1) 징역형의 증가
▶성 범죄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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