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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일본 보수우익잡지 Will)가 있다는 것을 빨리 파악 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외국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비교

본
격적으로 외국과의 비교를 하면서 한국의 법의 약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학우분이 외국과의 마인드가 다르지 않냐, 그리고 한국의 헌법 자체가 조금 허술한 편이 있지 않냐 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희는 오직 성범죄에 대한 법이 허술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술한 법이 있으므로 성범죄가 증가 하고 있다. 라는 의견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 법을 비교 해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성범죄의 법이 좀 더 완충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브룩스 법안을 보면 아동 성범죄자의 모든 기록은 조회가 가능하며 이전 전과는 삭제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캔자스 주는 재범이 사라질 때까지 아동 성범죄자들을 정신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플라리다 주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의 최소 형량은 25년 전자 팔찌를 평생 착용 의무화를 규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프랑스는 일반 강간죄는 15년, 피해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엔 20년의 징역형을 양형(형량 결정) 기준으로 못 박아 놓았고, 중국은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 동의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다양한 법이 존재합니다. 성적인 이유로 가슴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만진 경우 상황과 전과 여부에 따라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체포 단계에서부터 신원이 공개되며 형기를 마쳐도 철저한 감시를 받습니다. 또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가지고 있기만 해도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말씀드리면 한 유명 변호사는 아동 음란물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거주지신고 의무화 출소 후 피해 아동의 집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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