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연금법,연금사례

장애 4급(일시보상금)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225%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장애연금 급여수준-
-유족연금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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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수급요건

우리나라의 급여의 지급연령은 1998년 12월 개정법에서 점진적으로지급연령 상향조정.
( 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61세, 62세 등으로 상향조정 되어 2033년부터는 65세가 수급연령이 됨.)

3. 급여

급여수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하한선을 결정하고 퇴직 이전에 받았던 소득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급여수준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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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
(3)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한 급여의 제한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연금급여의 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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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적립방식 + 부과방식

소득비례갹출제 + 정률갹출제

우리나라의 연금급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은 연금보험료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 을 통해 이루어짐.

사업장가입자
피용자
4.5%

사용자
4.5%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9%
지역가입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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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연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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