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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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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공공부문 재원, , 2. 민간부문 재원, , , FileSize : 40K

본문/목차

1. 공공부문 재원

2. 민간부문 재원



소득정장정책에 속하는 정책들에 사용되는 재원은 강제적인 조세에 의존하는 반면에 개별적 사회적 서비스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재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내용이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공부문의 재원 - 일반예산,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조세비용 ♠ 민간부문의 재원 - 사용자부담금, 자발적 기여금(개인, 재단, 기업), 기업복지, 가족 내 은 가족 간 이전ƒ. 공공부문 재원ƒ) 정부의 일반예산 오늘날 복지선진국들이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거의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나온다. ▷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지출과 총지출의 국가별 비교(1980) 독일이나 프랑스는 사회복지 총지출이 GNP의 33.7%와 32.3%인데, 공공부문의 지출은 각기 31,1%와 31%여서 민간부문의 재원은 극히 미약하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총지출이 26.2%인데 공공부문의 지출은 17.7%이고 민간부문의 재원이 약 8.5%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민간부문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의 원천(1979~80) 뉴질랜드나 덴마크는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의 거의 대부분을 정부의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주로 사회보장성 조세에 의존하며 정부의 일반예산의 비중이 각각 23%와 24%로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반예산이나 사회보장성 조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회복지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커져 사회복지정책은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총조세부담률-사회보장조세 포함은 그 나라 GNP이 50%를 넘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지 않은 미국, 일본 등은 30% 수준에 있다. 즉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정책 발전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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