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사회계획의 모형

1. 단편적 - 점증주의 모형 사실 정부 민간기관을 막론하고 대부분 모든 기관에서 주요 의사결정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획 모형 점증주의 모형에 대해 린드블룸의 주장은 ◈ 정책은 단 한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성, 재구성되는 것 ◈ 정책결정은 요구 - 재요구의 계속되는 반복 속에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계속 다가가는 과정ƒ. 장점: 그 계획의 최종산물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계획과정이 훨씬 현실적, 실용적인 데 만족„. 단점: 이해관계자들을 무시하고 계획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데 반발 단편적- 점증주의 모형은 ① 합리적 계획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목표에 대한 암묵적(暗黙的) 합의 가정(假定)을 비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利害)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것을 강조 ② 새 대안의 경우 기존의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만 검토, 채택 여부를 결정한 것을 권함 ③ 논리적으로도 기존의 정책이야말로 이미 최고결정기관을 통과해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던 만큼 정치적 합의가 되었다고 봄. 정책결정권자들의 합의 - 새 정책대안이나 프로그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