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한편, 그동안 우리의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행정부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장식품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무총리는 실질적인 권한도 없이 책임만 지는 자리로서 정권의 방패용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었다. 그동안 국무총리의 실질적 위상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과 국무총리라는 제도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임 관계에 따라 달라져 왔으며, 대체로 정책결정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였다. 또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관한 회의체보좌기관으로서 국무회의를 설치하고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기관내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도 갖는 이 국무회의제는 미국의 대통령제정부형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변형된 대통령제의 특유한 제도이다. 우리 헌정사상 변형된 대통령제를 채택했던 역대 헌법은 예외 없이 국무원(제1공화국) 또는 국무회의라는 헌법기관을 두고 있었는데 제1공화국헌법에서만 국무원을 의결기관으로 했었고 나머지 경우에는 일관되게 국무회의를 심의기관으로 함으로써 그 기능을 단순한 보좌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