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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신의 성실의 원칙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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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원칙의 연혁, 2. 원칙의 의의, 3. 원칙의 적용, 4. 파생적 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이 들어간 판례, 1. 99므1329 - 혼인의무효 , 2. 99두12229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99다24706 - 물품대금, , FileSize : 18K

본문/목차

1. 원칙의 연혁
2. 원칙의 의의
3. 원칙의 적용
4. 파생적 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이 들어간 판례
1. 99므1329 - 혼인의무효
2. 99두12229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99다24706 - 물품대금


1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근대민법에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민법이다(제1134조 계약은 신의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한다.) 독일민법은, 한편으로는 「계약은 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요구에 좇아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는 거래상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給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信義則은 이 때까지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채무의 이행에 관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학설`판례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信義則을 채권자 전체에 통하는 최고원칙으로 삼아 왔다. 우리 구민법에는 信義則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독일의 영향으로, 학설`판례를 통하여 이 원칙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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