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의 원리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근로하지 않은 시기에 대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근로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이자 관행이다. 대법원( ’95. 12. 21)도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이 발생치 않는다.”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간 계속된 정부의 무노동무임금 원칙 확립 노력과 법원의 명확한 판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파업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노조가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교섭타결의 전체조건으로 이를 고집함으로써 분규가 장기화되고 사용자도 근본적인 개선 노력 없이 임시방편적 해결을 위하여 일시금, 수당 등의 형태로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이와 같이 잘못된 관행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개선이 되지 아니하여 새법에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쟁의행위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이를 요구,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