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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


레포트 >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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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 서론, II. 아내강간의 유형과 원인, III. 아내강간 부정설의 타당성 검토, IV. 입법론, V. 결론, FileSize : 38K

본문/목차

I. 서론
II. 아내강간의 유형과 원인
III. 아내강간 부정설의 타당성 검토
IV. 입법론
V. 결론

범죄나 비행은 사회나름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및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각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한다. 주요범죄의 발생율을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해보면, 한국은 범죄 발생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이 매우 높은 발생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요범죄율을 중심으로 보면, 일본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도 범죄 발생율이 더 낮은 편이지만, 강간(성폭력) 범죄율에 있어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 전체적인 범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발생율만이 유독 높다는 것은 한국사회만의 매우 독특한 범죄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굳이 국제간 공식통계비교자료를 들지 않더라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발생은 남녀간의 균형적 관계발전을 저해하고 왜곡시킬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강간이란, 우연히 낯선 남자로 하여금 품행이나 외모가 방정치 못한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종래의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실제 강간은 아는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하며, 낯선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일반강간에 비해 “너무도 잘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강간의 경우 피해자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존재이어야 할 배우자에게 당하는 강간이 피해여성에게 일반강간을 당한 여성들보다 더욱 큰 상처를 주고, 많은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의 의무가운데 하나가 성관계라는 것을 전제하여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오히려 강간을 주장하는 여성 즉, 아내에게 질책이나 매서운 눈초리를 보내오는 이도 있다. 이러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아내강간과 관련하여 우리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단순히 “부녀”라고 규정했을 뿐, 혼인 내인지 외인지 여부는 묻지 않음에도 불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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