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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제도


레포트 >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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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제 1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의 보호, 1. 전자정부사업의 연혁, 2. 전자정부 추진성과, 3. 전자정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제 2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현황, , 제 3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주요내용과 보완점, 1. 주요내용, 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및 보완점, , 제 4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발전방안, 1. 개요,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방향, , 제 5절 맺음말 - 상충가치의 조화를 위하여, , FileSize : 60K

본문/목차

제 1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의 보호
1. 전자정부사업의 연혁
2. 전자정부 추진성과
3. 전자정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제 2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현황

제 3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주요내용과 보완점
1. 주요내용
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및 보완점

제 4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발전방안
1. 개요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방향

제 5절 맺음말 - 상충가치의 조화를 위하여


제1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의 보호 ƒ. 전자정부사업의 연혁 우리나라 전자정부사업의 연혁은 행정업무전산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정보화의 발전과정은 ①정보기술도입·기반조성단계, ②행정정보화 확산·발전 단계 (양적 확산), ③전자정부로의 진화 단계 (질적 고도화)에 따라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제1기는 1978년부터 1986년으로 제1차 및 제2차 행정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업무전산화추진에관한규정을 제정(1979)하였다. 사업은 주로 각종 통계 및 보고서작성 위주의 전산처리와 인사·급여, 연금, 출입국 관리 등을 개발하며 부처별 단위업무를 전산화하였다. 제2기는 1987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으로 제1차 및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1986)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한단계 진전을 보았다. 사업은 주민, 부동산, 자동차, 고용, 통관관리 등 6대 우선 업무 개발과 EDI 통관자동화, 국세정보통합관리, 토지종합전산망, 여권 민원전산망 등 11개 업무를 중점 개발하였으며, 대…(생략)

이인호(2002),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 한국정보법학회
정영화(2001),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전자정부연구원(20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발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1998), 개인정보보호제도 정책자료집
“ (1998),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 (20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 목록집
“ (20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교재
“ (2001),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전자정부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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