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에 관한 분석

[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논리] ƒ. 정보평등: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데이터량(트래픽)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입자에게는 정액요금제가 오히려 불평등하다. „. 인터넷중독 예방: 종량제를 실시하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조금만 사용하므로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난다. …. 중복투자 억제: 2000년 46Gbps였던 KT코넷 백본망 용량을 2003년 480Gbps로 확대했지만, 일부 이용자의 과다 사용 때문에 더 이상의 과잉 설비투자를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KT의 논리는 출발점부터 잘못되거나 비상식적이다. 종량제는 요금 인상을 통해 주주 이익을 챙기겠다는 속셈 이외에는 아무 목표도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주장을 펴게 되는 것이다. [종량제 주장의 근본적인 잘못들] (1) 인터넷의 사용량은 늘 수밖에 없는데도 종량제를 실시하면 사용량이나 사용시간이 줄 것처럼 말하고 있다. (2) 과거와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수치를 제시하며, 이를 엉뚱한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 (3) 일부 사용자가 트래픽을 점유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도 잘못된 현상으로 몰고 있으며, 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