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남북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Ⅱ. 문제의 제기 : 기존의 연구 이론 검토 2 1. 기존의 서구논의 2 가. 연방주의 이론 2 나. 현실주의 이론 - 다원주의 3 다. 기능주의(functionalism) 4 라. 신 기능주의 이론(neo-functionalism) 5 2. 기존의 국내 논의 6 가. 국내 통합이론의 특징과 유형 6 나. 가치 영역의 통합을 강조하는 논의 6 (1) 논의의 개관 6 (2) 논의의 내용 7 (3) 논의의 한계 7 다. 제도 영역의 통합을 강조하는 논의 7 (1) 논의의 개관 7 (2) 논의의 내용 7 (3) 논의의 한계 8 라. 절충적 논의-다문화주의 8 (1) 논의의 개관 8 (2) 논의의 내용 8 (3) 논의의 한계 9 Ⅲ. 기존의 통합방식 평가 9 1. 남한의 통일 방안 9 가. 제1공화국시기 - 북진무력통일정책 9 (1) 북진무력통일 정책의 의의와 전개 과정 9 (2) 북진무력통일정책의 평가 10 나. 제2공화국시기 - 남북총선거안 10 (1) 남북총선거안의 의의 10 (2) 남북총선거안의 평가 10 다. 제3,4공화국시기 - 승공통일안 11 (1) 승공통일안의 의의 11 (2) 승공통일안의 전개 및 평가 11 라. 제5공화국시기 - 민족화합, 민주통일안 11 (1) 민족화합, 민주통일안의 의의 11 (2) 민족화합, 민주통일안의 평가 12 마. 제6공화국시기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3단계3기조 통일정책 12 (1) 제6공화국시기의 통일정책의 특색 12 (2)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의의와 평가 12 (3) 3단계3기조 통일정책의 의의와 평가 13 바. 문민정부시기 - 민족공동체 통일안 13 (1) 민족공동체 통일안의 의의 13 (2) 민족공동체 통일안의 평가 13 사. 김대중대통령의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 단계 통일방안 13 (1)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 단계 통일방안의 의의 13 (2)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 단계 통일방안의 평가 14 아. 노무현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바탕으로 한 통일방안 14 (1)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바탕으로 한 통일방안의 의의 14 (2)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바탕으로 한 통일방안의 평가 14 2. 북한의 통일방안 15 가. 1950년대의 남북총선거론 15 나.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통일방안 15 (1)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 15 (2)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의 평가 16 다. 1970년대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16 (1)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 16 (2)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평가 16 라. 19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17 (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내용 17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평가 17 마. 199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방어적 연방제) 17 (1)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내용 17 (2)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평가 18 바. 2000년대: 김정일 시대의 통일방안- 남북국가연합제로의 접근 18 (1) 남북국가연합제의 내용 18 (2) 남북국가연합제의 평가 18 Ⅳ. 새로운 통합방식의 모색 19 1. 기존이론의 검토를 통한 통합방식의 제시 19 2. 한반도 평화의 확보 : 통일의 준비단계 20 3.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의 협력증진 : 통일의 진행과정 21 4. 정치적인 통합의 확보 : 통일의 완성 22 Ⅴ. 결 론 23 참 고 문 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