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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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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서 언 1, , Ⅱ. 사이버공간상 청소년보호방안 1, 1. 사이버공간상 주요 불건전정보 현황 1, 2. 불건전정보에 대한 대응현황 3, 3. 불건전정보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 6, , Ⅲ 인터넷상 음악파일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대처방안 9, 1. 음악파일의 복제유통 실태 10, 2. 음악저작권 침해여부 11, 3.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2, , Ⅳ. 국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대처방안 13, 1. 국제형사사법공조체제의 구축 14, 2. 민간기구의 국제협력 중대 14, 3. 불법정보 이용대금 결제제한 15, 4.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이용 활성화 15, 5. 불법 ·유해정보 심의기능 강화 16, 6. 불법정보 차단기술 개발 16, , V. 결 어 17, , < 참 고 문 헌 > 18, FileSize : 44K

본문/목차

Ⅰ. 서 언 1

Ⅱ. 사이버공간상 청소년보호방안 1
1. 사이버공간상 주요 불건전정보 현황 1
2. 불건전정보에 대한 대응현황 3
3. 불건전정보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 6

Ⅲ 인터넷상 음악파일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대처방안 9
1. 음악파일의 복제유통 실태 10
2. 음악저작권 침해여부 11
3.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2

Ⅳ. 국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대처방안 13
1. 국제형사사법공조체제의 구축 14
2. 민간기구의 국제협력 중대 14
3. 불법정보 이용대금 결제제한 15
4.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이용 활성화 15
5. 불법 ·유해정보 심의기능 강화 16
6. 불법정보 차단기술 개발 16

V. 결 어 17

< 참 고 문 헌 > 18

3. 불건전정보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성인인증 제도 등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은 많으나 어느 것도 완전할 정책일수는 없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를 규제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누구에게나 쉽게 불법 ·유해사이트개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신기술의 발달과 순환주기가 매우 찬아_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낳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술에 대한제도의 마련이 쉽지도 않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해도 또 다른SW나 서비스(P2P나 메신저 등)가 제공되어 정책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둘째, 음란 스팸메일이나 상시접근이 가능한 해외 한글음란사이트에 대한 차단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의 불법 ·유해정보 규제는 인터넷과 같은 국경 없는 매체에 의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불건전 정보의 국내유입을 조장…(생략)

정완, “사이버공간에서의 규제와 자율” 형사정책연구 2001년 가을 호 pp. 255

김기봉,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32회 형사정책세미나 자료, pp. 107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인터넷 유해환경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2003.7

‘P2P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전자신문사, 2003.5

정 완,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사이버테러대응심포지엄 2003.

정 완 外,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2001.

정 완, “사이버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형사정책연구 2000년 봄 호 .

이동연, “소리바다사건을 통해 본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 43호 2001.12. pp. 28

박익환, “P2P 서비스와 저작권문제”,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1.11.23. pp.2~4

구태언, “P2P 서비스의 현황과 형사책임”, 정보법학 제7권 제2호, 124쪽

황제인, “복제보상금제의 긍정론”, 한국저작권논문선집(Ⅱ),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문화관광부, 2004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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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인터넷상음악파일불법복제   불법사이트   방지   정책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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