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 환율 상승으로 인한 경제영향

1997년 가을에 본격화된 경제위기는 지난 30여년간 아시아 경제기적의 중심에 서서 고도성장 행군을 해온 한국경제를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성의 세계로 몰아넣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또 이것이 경제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현시점에서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IMF체제이후의 한국경제는 과거의 정부주도형 성장패턴과 전략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장기에 걸쳐 축적된 기업?금융?정부분야의 구조적 비효율이 외화유동성의 일시적 부족으로 촉발된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일단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표면화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이제는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컨대, 과거 고속성장의 도구가 되었던 관치금융이나 차입경영이 이제는 국가신뢰도 회복의 장애물이 되어 경제회복에 필요한 외국자본유입을 가로막고 있다. IMF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 현재 기업, 금융 그리고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몇가지 제도변화만으로 경제전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