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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의 준수에 대하여


레포트 > 법학행정
  청소년보호법의준수에대하여.hwp   [Size : 20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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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청소년 문제의 내용 파악, 청소년보호법이 지켜지지않는 원인, 청소년 보호법 정착 방안, , FileSize : 21K

본문/목차

청소년 문제의 내용 파악
청소년보호법이 지켜지지않는 원인
청소년 보호법 정착 방안


예전엔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파는 것에 대해서, 또 유흥업소 출입에 대해서 커다란 벌이나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른들처럼 흉내낼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 9월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이 실시되었다. 이 청소년 보호법의 실행 결과의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의 '이경규가 간다' 코너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대학생을 각종 슈퍼, 레스토랑, 유해업소 등에 투입시켜 담배나 술을 사도록 시킨다. 이때 그 물건을 파는 어른이 선뜻 술이나 담배를 팔면 실패가 되고, 신분증 요구를 하면 양심가게로 선정이 되어 양심 가게 간판을 걸어 주는 것이다. 난 이 프로그램을 한번도 빠짐없이 쭉 보아 왔다. 처음엔 20여군데가 훨씬 지나서야 겨우 양심가게를 찾을 수 있었고, 그 후 계속 2호점, 3호점... 7호점까지 개설하였다. 양심가게 하나를 찾기 위해 한낮을 홀딱 보내고 새벽에나 겨우 찾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찾았다. 하지만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서는 좀처럼 양심가게를 찾을 수 없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대학생이 술이나 담배를 요구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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