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의 실태 및 분석

청소년비행이라 함은 성인범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범죄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되는 유형이다. ‘비행(非行)’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혹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제각기 상이하나, 넓은 의미로 제법률 위반 행위와 도의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비행 또는 범죄를 포함하는 사회적 일탈은 법, 도덕, 및 사회규범 등 사회의 규범적 제규칙(normative rules)에 위배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협의로 보면 통상 청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으로 국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론적으로 본래 비행이란 용어는 성인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형사상 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비행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청소년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하며, 반드시 일반 형사법의 차원을 떠나서 이해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각각 범죄 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 소년이라고 한다.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