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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우체국 민영화에 관한 연구


레포트 >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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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서론, , 2. 각국의 민영화 방식, (1) 일본의 민영화 방식, (2) 독일의 민영화, (3) 네덜란드, (4) 말레이시아 , , 3. 한국 우정사업의 민영화 방식, (1)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2) 저항 최소화, (3) 보편적 서비스 유지, (4) 규제,정책 기능과 사업기능의 분리, (5) 공기업의 예산동결이나 보조금 폐지에 대한 대비, , 4. 결론, , ◎ 참고문헌, , , FileSize : 43K

본문/목차

1. 서론

2. 각국의 민영화 방식
(1) 일본의 민영화 방식
(2) 독일의 민영화
(3) 네덜란드
(4) 말레이시아

3. 한국 우정사업의 민영화 방식
(1)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2) 저항 최소화
(3) 보편적 서비스 유지
(4) 규제,정책 기능과 사업기능의 분리
(5) 공기업의 예산동결이나 보조금 폐지에 대한 대비

4.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재정경제부는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와 관련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며 단기적으로 공정경쟁여건 조성에 주력하는 등 단계적으로 우체국 금융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 시행시기 결정 및 추진을 2009년이후로 계획하고 있어 참여정부 임기내에 우체국금융의 민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경부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우체국금융 민영화와 관련 올해중 민영화 방식 등의 문제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05년에서 2007년사이 예금한도 도입여부 결정, 우편과 금융회계 분리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영화 시행시기 결정 및 추진은 2009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었다. 우체국금융에 대해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등이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유사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시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강화를 추진했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 관련내용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과 당위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이같은 입장을 EU 상공회의소 등에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전통적으로 철도사업, 전매사업,체신사업의 3대 사업을 들어 왔는데 전매사업과 체신사업에 포함되었던 전기통신사업이 이미 민영화되고 철도는 공사화되고, 체신사업에 포함되었던 우정 이외에 조달, 양곡관리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중인 공기업이라 할 수 있다. 철도상버특별회계는 철도청,통신사업특별회계는 정보통신부, 조달사업특별회계는 조달청,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농림부가 관장하는 방식이나 일반 행정조직과는 달리 기업적 업무성격으로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조달사업은 정부가 필요한 물자구매와 관리, 내.외자 조달사업, 시설공사 계약사업, 비축사업을 의미하고 양곡관리사업은 쌀 생산…(생략)


【 단행본 】
김형렬(2000), 정책학, 법문사
이상철, 문인수, 성도경(2000),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정용덕 외(2002), 거버넌스제도의 합리적 선택, 대영문화사
김규정(2000), 행정학원론, 법문사
백평선(2001),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정보통신부(2000), 우정사업경영합리화 기본계획, 정보통신부
주기인, 김정민, 김효정, 백경민, 임근형(2002), 중장기 우정사업 경영체계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남찬기(1997), 우정사업조직의 효율적 개편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재홍(1994), 한국의 민영화 정책, 한국경제연구원
【 논 문 】
한상배(1990),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이교용(2003), 대리인이론에 의한 조직운영의 효율화방안 연구 : 한국 우정사업 운영체계 사례분석,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신현숙(2003), 우리나라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배명철(1997), 우정사업 경영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이봉재(2001), 우리나라 우편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맹성규(1987),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행정학과
고용석(2001), 우정사업의 원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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