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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EU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접근에 관한 초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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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연구 목적, , Ⅱ. 주요 내용, , Ⅲ. 조문 내용 및 분석, , Ⅳ.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 , Ⅴ. 우리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 Ⅵ. 결론, FileSize : 127K

본문/목차

Ⅰ. 연구 목적

Ⅱ. 주요 내용

Ⅲ. 조문 내용 및 분석

Ⅳ.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Ⅴ. 우리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Ⅵ. 결론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기존 범죄 구성요건과 유사하지만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행위 유형을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범죄 이론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오프라인 상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던 법 해석이 온라인 상에서의 개념과 네티즌들간에 새로 형성된 경제적 가치 의식 및 거래행위에 있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섣부른 판단보다는 조금 기다리며 부각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소극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현상에 대해 효과적인 규율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사이버 범죄의 동향을 분석해 보면 이제는 더 이상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의 출현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기존의 사이버 범죄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면서 점차 만연되어 그 피해의 범위도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될 것이라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 상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늦출 수만은 없는 시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법태도는 새로운 법적 해석과 평가보다 임기응변식의 대응에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통합적 입법론과 더 나아가 국제적 공조에 대해 논의가 활발한 EU의 입법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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