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독과점방지정책과 과제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포함한 다수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른바 독과점금지법을 제정하고 나라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반 독과점 정책을 실시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미국과 캐나다 양국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반 독과점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이나 독일 같은 국가는 독과점 지원책이나 강제 독과점 정책을 채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과점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180도 전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전쟁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독과점은 정부의 묵시적 내지는 정책적 지원으로 성행해 왔으며 8,90년대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으로 이를 규제해 오다가 IMF체제이후 산업의 구조조정과 이른바 빅뱅이라 불리는 산업합리화 조치에 의해 다시 정책적으로 독과점을 지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과점은 케인즈파 경제학이 가져온 총수요 관리정책과 관계가 있다. 독과점은 원래 '곤경의 아들(Kinder der Not)'이라고 불리는 것에서도 추론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불황기에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불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자위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