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정보공개법

美國의 情報關聯 豫算 規模가 사상 처음으로 밝혀졌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30일로 끝난 97 회계연도의 情報關聯 豫算은 2백66억달러(약 24조원)였다고 공개했다. 이는 우리나라 豫算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미 情報豫算 額數가 公開된 것은 美國의 모든 情報기구를 총괄하는 CIA가 창설된 후 5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CIA의 豫算 公開는 지난 5월 19일 民間 연구단체인 「미 과학자연맹(FAS)」이 미 정보공개법에 의한 訴訟을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졌다.FAS는 지난해 4월 情報關聯 豫算 公開를 지지한다는 클린턴 大統領의 發言에도 불구하고 CIA및 미 議會가 豫算 公開를 계속 거부하자 訴訟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