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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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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서설, Ⅱ. 기판력의 기준시점, Ⅲ. 차단효의 의의와 근거, Ⅳ. 차단효의 범위, Ⅴ. 형성권의 행사, , FileSize : 80K

본문/목차

Ⅰ. 서설
Ⅱ. 기판력의 기준시점
Ⅲ. 차단효의 의의와 근거
Ⅳ. 차단효의 범위
Ⅴ. 형성권의 행사


確定된 終局判決에서 청구에 대한 판단은 當事者間의 法律關係를 規律하는 規準으로서 拘束力을 가지며 위에 同一事項이 문제되면 當事者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許容되지 않고(不可爭), 法院도 그와 矛盾,抵觸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不可反). 이러한 確定判決의 판단에 부여되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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