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북한의 외국인 투자를 위한 법안 고찰

북한헌법은 원래 북한의 권력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지만, 1992년 헌법의 경제개방정책에 비하여 몇 가지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먼저 "국가는 …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가격·수입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제33조)는 규정을 추가하여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대외무역의 주체로서 국가 이외에 '사회협동단체'(제36조)를 추가하였다. 외국투자기업에 관한 제37조에서는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소유권의 주체와 관련하여 종래의 국가, 협동단체, 개인으로 규정하던 것을 국가, 사회협동단체, 개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단체'를 추가하였다(제20조 내지 제24조). 이는 상사 등의 법인체인 사회단체를 소유의 주체로 인정한 것인데, 제20조에 의하여 사회단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광명성 총회사, 대성무역 총상사 등 영리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 및 상사들이 생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