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Ⅰ.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제 실시 2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였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상생활영역에서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공개, 주민선호의 최적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풀뿌리 자치원론을 실현해야 한다는 과제였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영역에서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성에 적응하기 위해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과제 가운데 풀뿌리 자치원론을 실천하는 부분은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이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권위적인 민원행정이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되어 주민들 생활체계내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불과 1～2년만에 어느 정도의 정착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자치실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적지 않다. 이제는 지방자치를 보다 큰 틀속에서 중앙과 지방단위 그리고 국민과 주민개념을 기능분담에 따른 수평적․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