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고양을 위한 방안

현실의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 특히 많은 한국인들은 우리가 국제법을 접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이래의 역사 속에서 국제법이 우리의 국익을 지켜 주었다기 보다는, 한국은 국제법으로 포장된 강대국의 논리의 피해자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대외관계의 처리에 있어서 국제법이라는 보편 규범에 의한 접근이 국내적 호소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오히려 업무추진에 장애로 등장하는 예가 적지 않았다. 수년전의 한일 신 어업협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도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한국은 세계 4강에 해당하는 일본, 러시아, 중국 등과 국경을 대하며 둘러 싸여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기는 하나, 현재의 인구 규모, 경제규모, 국토의 면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결코 약소국은 아닌 이른바 중급 이상 규모의 국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을 상대로 외교를 하고, 국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거부할 수 없는 보편적 규범을 바탕으로 우리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공통언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이 바로 그러한 보편 규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