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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2000년 이후 시장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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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3. 법위반 여부 판단 이에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피심인은 2000년 기준 국내 열연코일시장점유율이 79.8%인 사업자로서,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소이자 조강생산량 기준 세계 제1위의 사업자로서 국내외 철강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며,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서는 수조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 열연코일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000년 기준 매출액이 약 11조 6,920억원에 당기순이익이 약 1조 6,369억원으로서 자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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