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제출주의

I. 서론 1. 적시 제출주의의 개요 1) 적시제출주의의 정의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은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는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그 순서도 정해놓고 있지 않은 수시제출주의(隨時提出主義)를 택하고 있었는데, 수시제출주의가 소송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당사자가 긴장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게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신법에는 적시제출주의(適時提出主義)를 적용하게 되었는데, 적시제출주의(適時提出主義)는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민사소송 제146조) 2) 적시제출주의의 목적 적시제출주의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원활한 심리의 진행을 방해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리에 있어 쟁점을 압축·정리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심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3) 적시제출주의의 주요내용 적시제출주의는 소송의 정도에 따라 공격방어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생략)